이번 글에서는 넥슨코리아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 사건을 다룹니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16억 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넥슨이 인기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공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정위의 결정 배경, 넥슨의 반응, 그리고 이 사건이 국내 게임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대 결정
2024년 1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과 함께 116억 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중 역대 가장 높은 금액으로, 이전 최고액은 2019년 카카오에 부과된 1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넥슨의 위반 행위
공정위는 넥슨이 인기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공지하지 않은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넥슨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게임 내에서 장비 등급 상승 확률을 임의로 조정했으며, 이러한 변경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넥슨의 반응
넥슨은 이에 대해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당시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공정위의 결정이 국내 게임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번 결정은 국내 게임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의 엄격한 조치는 다른 게임 회사들에게도 경종을 울릴 것이며, 투명한 운영과 소비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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